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부마항쟁,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할 과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던 1979년 10월의 사건, 부마민주항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 항쟁은 독재 정권의 불의에 맞서 희생된 이들과 그 유가족들의 숭고한 헌신 위에 서 있으며,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 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던 위대한 시민 항쟁이었으며,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과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위대한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토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불의한 정권과 불법적인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의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흔들렸던 경험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멈추고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행동은 1979년 부마에서의 외침이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났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2014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해왔다. 또한 2018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설립하여 민주주의 함양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송기인, 최갑순, 박상도 전현직 이사장 및 김성수 위원장과 같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군부에 짓밟혔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1979년 그날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서 있다. 국민 모두가 평범한 시민들이 일궈낸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길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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