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업인 우려 해소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확대되면서 농작물 생산량 감소, 경관 훼손, 우량 농지 잠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년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증단지 방문은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재배되는 양배추 작물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장의 농업인 및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실증단지는 국내 기업들이 농업용 모듈 개발 등에 참여하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트랙터 등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 높이를 3m, 기둥 간격을 4.2m로 설계했으며, 지주 사이 가로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농업 활용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농업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다. 이 실증단지는 기후에너지부(구 산업부)의 100kW급 농가 보급형 농업 병행 태양광 발전 표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17~’20)의 일환으로 총 97kW 규모(600평)의 태양광 설비와 일반형, 양면형, 투과형 모듈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해 가지는 농촌 경관 훼손, 우량 농지 잠식, 임차 농가의 피해 등 다양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농촌 사회에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농업인과 태양광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서 있고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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