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의 수도권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논의 주제는 내년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인 주택 물량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급 확대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들의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예정된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과 내년 세부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사업 공모 및 설계 등 필요한 제반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주택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용지로 전환하는 사업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등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했으며,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인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들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입법 과제 중 12건이 이미 발의되었으며,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로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행 실적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곧바로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 또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에서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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