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공급 기반 약화와 수요 압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다”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하여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고, 공급 실행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15 대책’을 통해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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