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중앙 중심의 권력 구조와 재정 분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배분되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이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권한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으로 강조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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