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예상치 못한 한파로 인해 노동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환경미화, 특수고용직 및 배달 종사자 등 취약 업종 노동자들은 매서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혹독한 추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얼마나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파로 인한 재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관서별로 한랭 질환 산재 발생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3만 개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싸이렌 등을 통해 한파 특보 발령 사실과 관련 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따뜻한 옷, 쉼터, 물, 작업 시간 조정, 119 신고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휴게 시설 설치, 난방 기기 임대, 방한 장갑 및 발열 조끼 구매를 안내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및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는 핫팩, 귀 덮개 등 4,900세트의 한랭 질환 예방 보조 용품을 지원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특수고용직 및 배달 종사자들에게는 이동 노동자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18개 언어로 번역된 한파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것 역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실제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더욱이, 한파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은 12월 14일까지로 제한적이며,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000곳을 대상으로 한 불시 지도·점검 또한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농·축산업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은 예정되어 있으나,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 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예측 불허의 한파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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