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되며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지만,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정책 효과를 무산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968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에 달한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72건의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30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전자상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공지능기본법, 도시정비법, 저작권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주택법, 온라인도매거래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농어촌빈집특별법, 아동수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주거 안정,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을 담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은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과 대지급금 변제 시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을 포함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경비 등에 대한 추가 보조를 규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균형 성장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은 인구감소 지역의 기반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를,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조정 절차 마련을 제시한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71건의 법률안을 추가 제출하고, 4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