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며 국가 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배경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해법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 비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과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의 내년 WTO 각료회의 공식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왔으며,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소개했다. 향후에도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제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 상호 연계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응,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등은 하나의 체계적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충격을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며, 우리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중장기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G20의 다중 재난 조기 경보 체계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며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도 제안되었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 풍력 클러스터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 소득·바람 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량 원조 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을 14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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