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71개 기관에서 57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해 온 당직 제도가 1049년 도입 이래 1000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저해해 온 낡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에 맞춰져 있다. 먼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재택당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각 기관은 무인 전자경비장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면 자체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러한 절차가 폐지되면서 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된다. 또한, 재택당직 시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기존 일반 당직실이 아닌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는 당직 근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여러 기관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하거나 근접해 있을 경우 당직 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반드시 1명씩 당직 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로 1~3명의 인원으로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등 운영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수의 기관이 밀집한 대전청사와 같은 경우, 기존 8명에서 3명으로 당직 인원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더불어,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전화 민원은 AI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응대하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긴급 상황은 119나 112로 자동 연계된다. 다만,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직 인원이 부족하여 1인당 4주에 1회 이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당직 기준을 완화하여 당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러한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가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 등 주요 거점의 당직 사령실을 유지하며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 방호, 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은 필요한 임무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절감되어 연간 169억 원에서 178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복무국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