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전방위적인 단속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총 3,411건의 범죄를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하여 검거율을 7.8%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 및 운영, 그리고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구축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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