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 총괄·조정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의 서막을 열었다. 이는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부총리가 신설되면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명확히 한 결과다. 이 회의는 단순히 정책 논의를 넘어, AI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AI 및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이 국가 AI 대전환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이는 AI 기술이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는 소상공인들이 AI 기반의 전문적인 경영 조언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AI가 철저히 검증함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유산 AI 해설사’는 AI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AI 국세정보 상담사’는 복잡한 국세 정보를 AI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여섯째, ‘모두의 경찰관’은 AI가 국민들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곱째, ‘AI 인허가 도우미’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여덟째,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홉째,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AI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해양 위험 분석 AI’는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흔들림 없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이끄는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