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이러한 범죄들은 허위영상물 범죄(35.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범죄의 지능화 및 다양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이라는 악성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에 경찰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의 유포, 유통망 제작 및 운영, 그리고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 전반을 겨냥한다. 이는 단순히 유포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2025년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3,557명 검거)의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적발하고 검거율을 7.8% 증가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더욱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2025년 집중단속에서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확대하며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고도화는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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