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47.5%까지 하락하는 등 지역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와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 특화 및 경쟁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극3특’ 전략을 통해 초광역권 단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방 균형 성장을 본격화합니다.
기존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분절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시도 간 경쟁과 중복이 발생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주권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발표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전년 대비 54% 확대된 29조 2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포괄보조금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정부가 초광역권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5극3특’ 전략의 핵심은 정부, 지방정부, 산학이 협력하여 초광역권별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기업 유치, 투자, 창업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등을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특성상 ‘결정적 규모’의 인재와 기업 집적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초광역권 단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같은 강력한 ‘구심력’을 비수도권에서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 산업 선정 시 과거의 경쟁과 중복을 지양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한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역량 확보와 더불어, 정부의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이 ‘5극3특’을 새로운 균형 성장의 신호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비수도권 GRDP 50% 회복 목표 달성은 물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넘어선 다중심축의 국가 균형 성장을 통해 3%대 성장률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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