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노동 개혁이 본격화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혁은 ‘노동이 존중받는 성장’을 실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한다.
최근 정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평균 227.7일에 달하는 처리 기간을 줄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책 발표 이후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초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고, 산업안전감독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위험 요인 개선율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노사 관계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급격한 산업 전환 시대에 모든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을 추진한다. AI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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