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 그리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접속 차단 조치 명령 권한을 저작권 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한다.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AI 전략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운영의 법적 기반을 다진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의심 정보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온라인도매거래법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 시장 개설·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운영 실적 부진 및 출하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매 시장 법인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촌빈집특별법은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화를 추진하며,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법 개정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 영향 평가 및 재해 영향 평가를 포함한다. 도시정비법은 기본 계획 수립 시 이주 수요를 반영하고, 기획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건축 규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계획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행정 계획 간 통합 수립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 단체 설립을 지원한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법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우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방지법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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