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 인권 보호 증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을 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도 전담 TF를 중심으로 강화되며, 범죄 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집중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무 행정도 추진된다.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며,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상사 법제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하여 경제 형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한다. 교정 시설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정책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도 본격화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원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및 국제 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률 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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