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이 흔들려 사회 문제 해결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2026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1180억 원의 예산과 혁신적인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24년 284억 원이었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과거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 구조가 정책 지속가능성 한계와 현장 신뢰도 저하를 가져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다.
첫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한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 단계 지원에 372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구조를 마련한다.
둘째,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역 단위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민관협력형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나 민간의 방임이 아닌, 균형 잡힌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공공은 인증·사회적 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을 담당하여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민간은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과거의 한계를 넘어 지역 사회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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