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대폭 늘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하여 농가에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과 중소 규모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도 늘리고,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격 부담을 완화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더욱 쉽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도록 돕는다.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서도 혁신을 꾀한다.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린다. 유관 기관, 기업,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 쌀 가공식품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K-유기가공식품의 해외 홍보도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증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비의도적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 제도 간 중복 부담을 줄이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 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대체하는 기술과 미생물 농약,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쉽게 제공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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