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이 주민 주도의 자립적 공동체 모델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빈틈 없는 돌봄과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왕진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공동체가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확대한다. 이 중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늘린다.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수행하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성장 성숙 단계의 맞춤형 교육과 ‘마을파견 컨설팅’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생활SOC는 2028년까지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한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늘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차량 임차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 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할 ‘틈새돌봄’을 2026년부터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 사업 연계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안정된 6개 시 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며, 읍 면 지역농협의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 주민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체감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과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의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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