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 부서는 기피 대상이 되며,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확실한 보상을 주고, 격무 부서 근무자에게는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며, 출산·육아로 인한 전출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 등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가 강화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관 재량에 위임되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던 재난 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 분야 근무자를 우대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근속 승진 기간이 줄어든다.
셋째,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이 없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엄격한 전출 제한 기간 때문에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웠다. 이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기존의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사 제도 개선으로 공직 사회 전반의 활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민원 현장에서 더욱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더욱 신뢰받는 공직 사회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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