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대기업 위주 성장, 높은 산재 사망률,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이자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었다.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가 부강해져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정부는 오직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익숙한 옛길을 버리고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전략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룬다.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일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바꾸어 서울을 경제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 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수도로 육성한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 인공지능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지역과 연계한다.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 투자를 통해 지방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돕는다.
둘째, ‘모두의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사회를 만든다. 어렵게 이뤄낸 관세 협상이나 방산, 원전 수출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에 투자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또한,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창업 전성시대’를 연다.
셋째,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핵심 전략이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끝내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근절한다.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훨씬 비싸게 치르게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으로 생명 존중이 뿌리내리게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장만이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임을 강조한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은 케이(K) 콘텐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문화를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만든다.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의 세계적 인기가 케이 뷰티, 케이 푸드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기초 예술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 투자한다. 9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통해 케이 컬처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한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은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상황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한다.
이러한 대전환 전략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욱 밝아진다.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가 된다. 국민 통합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나아가며,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낸다. 2026년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되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결실의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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