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걱정이 앞서고, 아이를 키우는 하루는 늘 고되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노후는 또 어떠한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보육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 생활 속 어려움에 당면한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20%, 4인 가구는 6.51%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에는 전국 150여 곳에 설치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통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 가구는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에서 차감되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 또한 완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되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지며,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도 국가가 함께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에게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인상되어 주거 안정을 돕는다. 무료 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으로 법률 지원 접근성도 높아진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도 구축된다.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연계되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 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되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 그리고 든든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진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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