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붕괴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머뭇거리는 때가 많았다. 이제는 집 근처에서도 고품격 치료를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지역 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며, 상경 진료에 드는 비용은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섰다.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며,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총 20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중장기적으로 지속 지원하며, 중환자실 신축 및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 임상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환자들은 먼 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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