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부터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33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준비금 소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은 매년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료율, 국고 지원 규모, 수가 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이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 및 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가정에는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 지원금 비중 14.4% 유지, 그리고 수가 20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2024년 말 기준으로 29조 7,221억 원의 누적 준비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국민들이 받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간 365회 이상 과다 외래 이용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부터 본인 부담률을 9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병상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일례로,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집중하도록 일반 병상 3,625개(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의 8.6%) 감축을 2024년 12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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