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하여 제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계획에 따른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증가가 제조업 전기요금을 연간 5조원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가 2035 NDC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2035 NDC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감축 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보도에서 제기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검토 중인 4차 할당계획(안)을 설명하며 안심을 구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다수 다배출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 우려는 무상할당을 유지하여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유상할당 증가분이 곧바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않으며,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서 언급된 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 예측은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이며, 산정 과정에서 제조업 전기 사용량을 과다 산정한 오류가 확인되어 실제 부담액은 두 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됨에 따라 배출권 구매 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유상할당 제도 강화를 통해 확보되는 수입금은 발전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기후·녹색 신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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