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공동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일자리, 문화, 소득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공동체 회복 정책’을 통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성장의 출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을 재가동한다. 기존의 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양성, 규제완화, 연구개발, 금융을 묶은 ‘성장 5종세트’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이중 효과를 낳는다.
사람이 머무는 지역에는 문화와 소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을 270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해 문화 격차를 줄인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인기 공연과 전시의 지역 순회도 71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여기에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컬 상권’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로컬 거점 상권’을 조성해 외부 소비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소득과 노동력 확보에 달려있다.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 정책들은 일자리로 사람을 유치하고, 문화와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정된 소득과 노동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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