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고정된 비율로 나뉘던 복권기금이 사회적 필요와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된다. 판매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로또복권 구매 방식 역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해진다. 경직된 기금 운용과 구매 불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시행된다.
복권기금은 그동안 법에 따라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다. 이는 20년 전 정해진 낡은 규정으로, 변화한 재정 여건과 실제 사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고정 배분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 운용의 길을 열었다. 앞으로는 기관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복권법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관행적 지원을 막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로또복권 구매 편의성도 대폭 향상된다. 기존에는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PC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복권을 손쉬운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를 5천 원으로 제한하고,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기금이 칸막이식 배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사회 곳곳에 쓰이도록 물길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동시에, 모바일 구매 도입은 복권을 일상 속 손쉬운 기부 문화로 정착시켜 모든 세대가 나눔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권의 공익적 가치가 한층 강화되고, 약자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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