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통로가 없어 갈등을 겪던 하청 노동자 문제의 해법이 마련된다.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 교섭을 제도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된다. 노동쟁의 대상 역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진다. 또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방식도 개선된다. 법원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개정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법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지방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설명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상생 교섭 모델을 확산시킨다.
개정 노조법 시행은 원·하청 간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섭의 제도화는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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