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선 이주 후 개발’ 모델로 주거 불안 해결한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구조적 해결책을 찾았다.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의 순환형 공공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 시설을 먼저 마련하고, 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시키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이주 시설 입주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곳에서도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입주자들은 2029년 새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 제공을 넘어, 사업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외에 신축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현물보상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가 원하는 민간 건설사를 시공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는 개발 이익이 주민과 공유되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선 이주 후 개발’ 모델은 다른 낙후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선도적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