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유족, 최소 8200만원 받는다…국가 책임 강화로 일상 회복 지원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유족구조금 하한액을 5배 이상 대폭 인상하고 지급 체계를 개선해 피해 가정의 일상 회복을 두텁게 지원한다.

기존에는 유족의 수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최저 금액이 크게 상향 조정됐다.

유족구조금 하한액은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월 평균임금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지급 방식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됐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순위가 조정됐다. 또한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해 청년기까지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가정이 생활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