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5개 기관은 오는 3월 27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수사-기소 분리 모델을 집중 조명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형사절차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경찰과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수사기관의 1차 수사 책임과 공소 유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전문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는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전담하는 모델을 전제로 한다.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 지휘 관계가 아닌, 명문화된 협력 의무를 지는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술적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입법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 조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면, 장기적으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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