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지형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정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한 선도적 구매를 통해 혁신기술 제품의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혁신조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의 3배인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이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운영 전반의 개선과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기업의 ‘진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24년도 1조원 규모의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인 시범구매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으로, 올해 529억원 대비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며, 과거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의 후속 구매가 6배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6년 이후에도 시범구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현재 1.0~1.7% 수준인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공공수요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 역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나뉘었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기회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2단계 심사 도입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만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혁신제품 규격 추가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다양한 제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민간, 관, 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30년까지 누적 5,000개 이상의 혁신제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도 도입한다.
혁신제품 관리의 내실화도 병행된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과정을 관리할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AI 등 고혁신기술 테스트에 적합한 기관을 발굴하고 실증 과정을 지원한다. 혁신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 또한 강화된다. 시범구매 후 실증 과정에서 성능이 미흡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시범 사용 완료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30억원 규모였던 혁신제품 R&D 지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하여 공공 수요 기반 연구개발, 실증,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 9월 도입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용화 이전의 혁신제품들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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