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이 운영되기도 했으나, 전국적인 확산에는 이르지 못했다. 풍력 발전 역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국한되어 있어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목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각각 최적화된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표준 모델 개발 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여주 구양리의 사례는 성공적인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구양리에서는 지역주민 주도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 복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구양리 관계자는 과거 외지인이 발전 수익을 독식하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익금은 주민 복지에 사용되어 마을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견학을 오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되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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