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당장의 예산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미래에 지출이 다시 늘어나는 ‘이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조 8천억 원 규모였던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올해 24조 1천억 원, 내년 22조 7천억 원, 2025년 23조 9천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 감액을 넘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 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며, 특히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질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연례적인 행사 및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세 배분 구조 개선, 구직급여 지급 기준 강화 등 의무 지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제안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지출 제도 개선 및 저성과 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기뿐만 아니라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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