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고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청년 연령 기준 상향(만 34세)에 그친 지난 10일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일자리 상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고용동향 발표 시점에 맞춰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별 고용 변동 가능성을 살피고, 여수시, 광주 광산구 등 고용 위기 징후가 포착된 지역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와 취업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근로 여건 개선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서비스 또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에게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훈련 추천, 경력경로 설계 등 개인별 최적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며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예고했다. 기업의 AI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직자 대상 AI·AX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자 대상 AI 기초과정 훈련을 지원하는 등 AI 현장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운영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고용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N잡러 증가 등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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