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에 걸친 방향타 역할을 할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다. 정부는 정책 및 재정 여건,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소관 부처의 검토 결과와 국무조정실 및 대통령실의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을 구체화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 5대 국정 목표는 다시 23대 추진 전략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온라인 국정 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 상황실’을 설치(8월 25일)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정과제 중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 법령 215건 등 총 966건에 달하며, 이 중 110건의 법률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66건의 하위 법령은 올해 안에 제정 또는 개정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정과제 소통 광장’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의견에 정부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25~’27)」과 「’25년도 정부 업무 평가 시행 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올해는 ①미래 전략 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과제, ②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 ③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 및 홍보 노력 강화 등 4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치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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