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6만 8천여 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평균 8천 5백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단순히 점검 횟수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200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된 배출업소 관리 업무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별 관리 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천 5백 건이라는 높은 수치의 위반 행위 적발은 현행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9월 17일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과거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특히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 경남 양산시의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의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 총 6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 경남도의 악취 민원 해결 전략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과 주민 참여형 조사, 첨단 감시 장비 활용 등 규제와 감시를 병행하여 신뢰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산 사상구의 AI 활용 사례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령 및 사례 분석에 AI를 적용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행정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전국 지자체에 공유되고 확산된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관 협업 강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향후 환경 감시 및 단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불법 행위 적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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