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보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5년간 보훈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여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금을 추가 인상하는 한편, 고령 및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고 보훈의료 및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며,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부문 임금 책정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간병비를 추가 인상하며,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고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보훈 문화를 법적 기반 위에 확립한다.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 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광복 80주년(’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6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30년) 등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하여 보훈 문화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에도 힘쓰며,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훈을 통한 국격 제고를 꾀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를 조사하고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추진하여 소홀히 다루어졌던 역사적 헌신에 대한 마무리를 다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훈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