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는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총회는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약하는 자리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총회에서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20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대표와 함께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및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월 파리 인공지능 액션 서밋에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감독기구와 함께 채택했던 공동 선언문의 참여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다. 당시 제시되었던 AI 시대의 혁신 친화적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비전은 이제 더욱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공동 선언문의 외연이 20개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AI 에이전트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혁신 지향적 AI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15개국이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본 공동 선언문에는 AI 시대의 복잡한 데이터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모색하는 이 담겨 있다. 또한,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과학적이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개인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내부 관리 체계에 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AI 혁신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AI 심화 시대의 복합적인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 선언문 확장을 통해 혁신 지향적인 AI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문 채택은 AI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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