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함께 참여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폭언, 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는 물론,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괴롭힘까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노조 측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민원 업무 수당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월 5만 원(가산금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변화된 업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전산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민원 처리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민원 처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원 업무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원 업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한 심리 지원 강화와 함께, 인사상 우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오영렬 국장은 민원 업무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업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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