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신사 및 금융권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해킹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중 28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까지 유출되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과 금융 분야는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고는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가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재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했던 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사고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 총리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이나 AI 강국 실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당장의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통신 및 금융 보안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 및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한층 강화하여 책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에 임해야 한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사태 수습과 해결에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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