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 치솟는 주거비, 심화되는 자산 격차 등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다수의 대화와 전문가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는 모든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내딛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 중점 기조를 따른다. 첫째,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저소득·취약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첫걸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그간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까다로운 자격 기준’ 등으로 인해 정책의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과 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하여 생존의 걱정 대신 각자가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의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정책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사회에 원활하게 첫 발을 내딛도록 지원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없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고, 채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또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회복을 돕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도 시행한다. 개인정보 동의 기반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발굴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을 연계하며,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재도전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AI 등 핵심 역량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일경험 사업을 개편·확대하여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AI·AX 전문 인력 5만 명을 양성하며 훈련 수료자에게는 일경험까지 연계한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추진, 장병 47만 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지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e-북 지원 신설 등을 통해 역량 개발 기회를 넓힌다.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하고,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 신설 및 글로벌 과정 확대,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창업 루키 프로젝트’ 추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폐업 경험 청년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 신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청년농·청년 귀어 지원 확대, 지역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한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고, 군 초급간부 대상으로도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며,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주택 공급도 늘린다.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시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미래 연금 수령액 증가를 돕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프로그램 신설, 1인 가구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독립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 모색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 고립·은둔 청년 대상 SNS·전화 상담 체계 강화 등 예방부터 위기 상황까지 연계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참여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등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발굴·제안 및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온통청년’ 기능 고도화, AI·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 도입, 청년 정책 공모전 수시 개최, ‘청년신문고’ 활성화 등을 통해 온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 체계 모색을 통해 지역 접점의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 추진, 청년마을 사업 전국 확산 등을 통해 사회 연대와 공감을 회복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를 통해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방향 개선, 계획 구체화, 신규 과제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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