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을 내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발표하고 3대 분야에서 총 13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참여를 강화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 정책의 핵심 기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소득·취약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는 과거 정책 대상이나 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생활에 밀접한 정책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및 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셋째,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정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한다. 먼저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사회에 원활하게 첫발을 내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채용 플랫폼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하며,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 미취업 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직업 훈련과 일경험, 교육의 질도 제고하여 AI 등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군 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의 도전도 지원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착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한 주거, 자산, 생활 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 개편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과 선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 계약 컨설팅 제공과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운영도 병행한다.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또한, 국민연금 최초 가입 청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며,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청년의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에 대한 모의 적용도 실시한다. 마음 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며, 고립·은둔 청년 대상 SNS·전화 상담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참여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 등 소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시스템을 ‘온통청년’ 플랫폼에 도입한다.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정책 전달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연대와 공감을 회복한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 현황 분석을 통해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2025년 연말 수립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방향의 개선과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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