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금융 중심지 관련 예산과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 국제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 하에 공공부문 경비 절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도에서 언급된 금융 관련 예산 감액은 정부가 금융 국제화 정책을 홀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해당 사업들은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공공부문 경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예산의 경우, 공공부문 경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예산은 2024년 실제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편성되었다. 또한,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2025년으로 예정된 한시적 정책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수가 감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금융 국제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인 예산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금융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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