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2025년 10월 15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차별적 언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보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을 도모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APEC 정상회의는 물론 향후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환대받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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