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최근 중동 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새로운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수법을 다수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실제 한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추천 직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추천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즉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증권방송 패널이 방송 추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행매매에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SNS를 통한 선행매매 ▲불안한 투자심리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경영진과 공모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와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관건은 단속의 실효성이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정보가 확산되는 만큼, 당국의 감시만으로는 모든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추종 역시 문제 해결의 과제로 남는다. 불법 리딩 과정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투자자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공정거래 적발의 핵심 단서라고 보고, 오는 23일부터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가 온라인 투자 정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식품업계가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에 나선다. 식용유, 라면에 이어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제과류, 양산빵, 빙과류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격 조정은 총 7개사의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제과류는 3개사 10개 품목(비스킷 6종, 캔디 4종)의 가격이 평균 2.9%에서 5.5%까지 인하된다. 양산빵은 2개사 4개 품목이 평균 5.4%에서 6% 저렴해진다. 인하 폭이 가장 큰 빙과류는 2개사 8개 품목 가격이 평균 8.2%에서 최대 13.4%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하락 등 원가 부담 완화 요인을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가격 인하가 일부 기업의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 품목과 참여 기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6년 3월 18일 15시를 기해 원유 분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천연가스 분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잠재적 원유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주의’ 단계는 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때 발령된다.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구체적인 원유 수급 안정화 조치에 착수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축유를 활용하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국제공동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조 아래 국내 여건에 맞춰 전략비축유 방출도 검토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 공공기관은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황 악화 시에는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 도입까지 고려된다.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공급 충격이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두 축을 통해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천연가스 부문 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된다. ‘주의’ 단계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정부는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즉각적인 원유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공동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를 검토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국제공조 아래 국내 여건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요 관리 대책도 병행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즉시 시행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우선 전개하되,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 도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에너지 위기가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질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재정 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고보조금 집행 방식은 복잡한 정산 과정과 실시간 자금 추적의 부재로 인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사후 적발이 어려워 재정 누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예산 300억 원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는다. 이를 통해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통제하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자를 공모해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보조금 지급부터 사용,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이 디지털로 관리되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 화폐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