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AI가 지원서류 절반 줄여 중소기업 행정부담 57만 시간 덜어낸다

    AI가 지원서류 절반 줄여 중소기업 행정부담 57만 시간 덜어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 쏟는 행정적 낭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신청 창구를 통합하고 제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하는 온라인 채널과 35개의 유선 상담번호로 파편화돼 있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사업마다 평균 9개의 서류와 14장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 주요 사이트를 통합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35개 유선 상담번호 역시 ‘1357’ 단일 번호로 통합해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한다.

    핵심은 서류 간소화다.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평균 제출 서류는 9개에서 4.4개로, 사업계획서 분량은 14장에서 9.4장으로 줄어든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2026년 기준 연간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해져 총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80%를 차지하는 타 부처 사업에도 원스톱 지원체계가 적용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유지 헐값 매각 막는다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국유지 헐값 매각 막는다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정부가 미래세대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와 수의계약 요건 정비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유재산은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절차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규정은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었으며, 2회 이상 유찰 시 별다른 제약 없이 수의계약 전환이나 가격 감액이 가능해 헐값 매각 우려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매각 심의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특혜성 규정을 삭제했다.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용하던 수의매각도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사실상 일반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통로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셋째,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차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격한 심의와 제한된 수의계약·가격감액 요건은 국유재산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되는 사례를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1조원 대출이자 부담 스마트폰으로 낮춘다

    개인사업자 1조원 대출이자 부담 스마트폰으로 낮춘다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 서비스로 약 42만 명의 차주가 1인당 연평균 169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봤지만, 정작 자금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핀테크사와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의 신규 대출 상품과 금리, 한도를 즉시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시설자금대출이 아닌 운전자금대출만 해당하며,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 기간이나 증액 여부,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 절차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으로 연동돼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필수 서류는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자동 제출돼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 처리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 성과를 바탕으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동 의존도 낮출 인도-태평양 에너지 동맹 구축

    중동 의존도 낮출 인도-태평양 에너지 동맹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국들은 역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했다. 양국은 ‘한미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비축 및 재자원화 등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벤처 글로벌사와 20년간 연 15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다자·양자 협력은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 외에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주요국 에너지 장차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원유 수급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역내 핵심 국가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금융협력으로 경제안보 동맹 강화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금융협력으로 경제안보 동맹 강화

    한국과 일본 재무 당국이 제10차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핵심광물 공급망의 위험을 분산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핵심광물은 미중 갈등과 자원 무기화 경향으로 인해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양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비상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기업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환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조가 핵심이다. 양국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다각적인 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제도로, 강력한 외환 안전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WGBI 편입은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의 WGBI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공급망과 금융을 아우르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공동의 경제적 위협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 정부, 고유가 민생 충격 ‘전쟁 추경’으로 정면 대응

    정부, 고유가 민생 충격 ‘전쟁 추경’으로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 불안정이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위기 속에서 특정 부문만 성장하는 ‘K자형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다수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유가 급등으로 타격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과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높은 비율의 재정을 지방에 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제도를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아랍에미리트(UAE) 사례와 같은 안정적인 추가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10부제 등 강력한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비상시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상향과 일부 품목 수출 통제까지도 검토된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재정 정책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고유가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 ‘깜깜이 인상’ 막는다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 ‘깜깜이 인상’ 막는다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깜깜이 관리비’ 부과가 앞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가 제2의 월세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임대인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책정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분쟁이 발생해도 임차인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시 관리비 내역을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요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인의 자의적인 인상 요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임차인은 제공받은 내역을 근거로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얻게 된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목록만 고지하는 간소화된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동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1050만원 긴급 수혈

    중동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1050만원 긴급 수혈

    정부가 중동발 물류대란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105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비 지원책을 시행한다. 최근 홍해 사태 등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10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보전해준다. 특히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전쟁위험 할증료’나 현지 상황 악화로 인한 ‘물류 반송비’ 등 특수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속심사제’ 도입이다. 통상 1~2주가량 소요되던 바우처 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해 수출 계약을 이행하고 바이어와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한일 공급망 협력 강화로 글로벌 경제위기 공동 대응

    한일 공급망 협력 강화로 글로벌 경제위기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산업·통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과거 양국은 반도체 소재 등을 두고 무역 갈등을 겪었으나, 최근 심화된 자원 무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양국은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협력 모델로 나아간다.

    핵심은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체결이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 징후 발견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상대국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시행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협력은 방어적 조치를 넘어 핵심 자원 확보로 확장된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정보를 공유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가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동절기 등 수급 불안정 시기에 양국이 보유한 LNG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왑’을 시행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국내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원자재와 에너지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통해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고령화 쇼크, ‘설계된 인생 후반전’이 답이다

    고령화 쇼크, ‘설계된 인생 후반전’이 답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길어진 노년기를 ‘남은 생’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만들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차원의 능동적인 인생 설계가 새로운 사회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출간된 ‘제2의 청춘, 지금이 시작이다’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해당 도서는 건강, 관계, 배움, 인생철학을 4대 축으로 제시한다. 건강을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가 아닌, 주체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 체력으로 정의하고, 고립을 막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배움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철학 수립을 통해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은퇴를 ‘단절’이 아닌 ‘전환’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인생 후반전에 대한 개인의 주도적 설계는 고령층의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건강한 노년 인구를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전환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대 간 경험 전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