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젠더 기반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볼리비아 검찰 고위급 대표단은 한국의 앞선 법과학 기술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은 9월 8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검찰청장 등 고위급 대표단 9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 발생 시 증거 수집, 분석, 그리고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한국이 보유한 선진 법과학 기법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미 다양한 강력 범죄 해결에 있어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법과학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볼리비아 검찰은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적 증거 분석 등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을 활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과학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은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보편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의 유사 범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분석된다. 박종원 통상차관보와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은 지난 9월 8일 서울에서 만나 이러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의 배경에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의 긴밀해진 경제통상 협력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두 배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37.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같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측은 산업,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스캐처원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와 우라늄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랑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종원 차관보는 이러한 서스캐처원주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가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 다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천연자원 확보를 넘어, 배터리, SMR, 수소, 핵심 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 전략 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양국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유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유산청이 국민 속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K-헤리티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 활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접근성 부족,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업 간의 충돌, 지역 활성화와의 연계 미흡,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국가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온전히 알리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문화강국의 원천 K-헤리티지’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핵심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중심의 국가유산 행정 혁신을 예고했다.

첫째, 국민과 함께 K-헤리티지를 향유하는 ‘열린 국가유산’ 실현을 위해 국가유산의 외연을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유산 보존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역사, 발전소, 조선소와 같은 건축·산업유산, 영화, 대중가요, 드라마 초기 자료 등 ‘우리 시대’의 유산과 민주화·현대사 유산, 생활문화 유산, 디지털·정보화 유산, 재난·기억 유산, 다문화·이주민 유산까지 포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산들이 지닌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궁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선왕릉, 명승 옛길 등을 정비·개방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국가유산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특별한 휴식과 치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유산 보호와 대규모 개발 사업 간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발굴 현장 합동지원단 확대, 사전영향협의 제도 본격화, 발굴 조사 부분 완료 인정 확대 등을 통해 공사 지연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똑똑한 규제’를 도입하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유산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주 황리단길’과 같은 고도 정비 모델을 전국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산하여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다. 사적·근대역사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 기반 시설 및 관람객 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 및 활용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지역 국가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목조문화유산의 방재 설비를 고도화하고, 산불, 풍수해, 생물 피해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난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가유산 재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시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세계가 주목하는 ‘K-헤리티지’로 글로벌 유산 강국으로 도약한다. 국가유산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 맞춤형 AI 해설 서비스 및 3차원(3D) 원천 자원 확충을 통해 시공간과 언어의 제약 없이 K-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궐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 확대,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 조성, 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융합 실감형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를 통해 K-컬처의 원천인 K-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와 국격 향상을 추진한다. 개최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핵심 유적을 정비하고 다양한 활용 행사를 통해 K-헤리티지의 가치를 확산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별 촘촘한 환수 전략과 해외 소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유산을 전략적으로 환수하고 현지 보존·활용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해외 주요국에 한국 전통 조경을 조성하여 K-전통 조경 세계화에도 착수한다. 경색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재개를 모색하며,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 공동 조사 재개, 금강산 내 유점사 복원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조직·인사·예산 혁신을 통해 국가유산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성과 중심의 조직과 인사 관리를 도입하고, AI와 K-헤리티지 글로벌 브랜드화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조직 문화 개선과 능력·성과 우수자 중심의 승진을 통해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이 국민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국가유산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내디뎌졌다. 2025년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날로 복잡해지는 화장품 성분과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이는 단순히 화장품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위해성 평가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규 성분의 등장과 새로운 제형의 개발은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위해평가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규제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위해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와 제안들은 향후 화장품 안전성 관리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위해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높은 허들과 복잡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각국의 규제 동향, 시장 규모, 경쟁 환경 등은 물론,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허가 절차와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워,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은 정보 탐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라는 명칭으로 제공되는 이 플랫폼은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정보, 시장 동향, 허가 관련 가이드라인, 그리고 성공적인 진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요건과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기업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잠재적인 현지 파트너나 유통망 정보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의 본격적인 활용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해외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바이오의약품 수출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우리 바이오의약품이 세계 시장에서 더 넓은 기회를 얻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