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AI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43.8% 대폭 증가한 6조 6,665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문제 해결’에 있다. 첫째,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및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에 124억 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에 34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50억 원) 첨단 기술 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조 488억 원, ‘재난대책비’에 1조 100억 원을 투입하여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둘째,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분야에 2조 5,92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인 소멸 극복 사업에 집중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접경지역, 섬 등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의 ‘특수상황지역개발’에 1,99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799억 원을 투입하는 등 균형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셋째,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시급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분야에 8,649억 원을 투자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에 74억 원, ‘AI 행정업무 적용’에 187억 원을 투입하여 중복 투자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AI 도입을 지원한다.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56억 원을 투입하여 강화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AI Agent-공공서비스 연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8억 원)된다. 또한, 민간 AI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에 305억 원을 투자하여 AI 학습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가공·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도 주목한다. ‘사회통합 등’ 분야에 6,898억 원이 배정되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178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184억 원)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 사업(86억 원) 등을 통해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32억 원)도 확대된다.

이처럼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회의 의료 접근성 저하와 정신건강 문제 심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정신건강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이 확대되어 경험 많은 퇴직 의사들이 지역 의료 현장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지원 인원 또한 11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에서 숙련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점 권역 외상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지역에 장기(5년) 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는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이 지원된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지역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이 확대된다. 기존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시행 지자체가 늘어나고, 40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 집중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자살 시도자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상담비 등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기존 92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된다. 지역 자살 예방 체계 확충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자살 예방센터의 전담 인력이 668명에서 1,275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센터당 평균 인력도 2.6명에서 5명으로 충원된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역시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부터 유족 심리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 질환 진단·치료 기술 개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 구축·활용 및 AI 의료 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 연계 인프라도 강화한다. K-바이오 백신 펀드와 임상3상 특화 펀드 조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생산 시설 선진화 및 핵심 의약품 비축 등도 추진된다.

AI 기술은 보건복지 분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AI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수혜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 서비스, AI 복지 상담 및 위기 감지 시범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한, AI 의료 혁신을 위해 고품질 의료 데이터 생성·활용 지원, 제약바이오 AI 전문 인력 양성, AI 진료 모델 개발·도입 등이 포함된다. 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 안전,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복지 분야에 300억 원, AI 활용 건강 관리, 의료 시스템, 뷰티 등 보건 분야에 200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지역 사회의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나아가 AI와 바이오헬스 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 증액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하며, 특히 콘텐츠 분야 예산을 26.5% 확대 편성한 배경에는 ‘케이-컬처’의 국가전략산업화라는 거대한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케이-컬처’의 가파른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그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려는 문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술 2조 6388억 원, 콘텐츠 1조 6103억 원, 관광 1조 4740억 원, 체육 1조 6795억 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이 중 콘텐츠 예산의 대폭 증가는 ‘케이-컬처’를 300조 원 시대로 견인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새 정부의 핵심 사업 추진과 맞물려 세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성공 사례에서 확인된 ‘케이-컬처’의 세계적 매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구축 연구에 5억 원,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에 4650억 원,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에 19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각 분야별 지원과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활용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며,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15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 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그간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체계적인 해외 확산 전략을 재정비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복합문화공간과 ‘케이-게임 라키비움’ 조성에도 15억 원이 배정된다. 더불어,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추진하며,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주요 도시 중심으로 집적하고 협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 구축에 2597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 창작 및 복지 강화가 추진된다. 예술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용 및 담보 지원 사업(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과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가 신설되며, 저소득층, 프리랜서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청년예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하고, 시즌 단원제 확대를 통해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넓힌다. 청년예술단체 육성에도 6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뮤지컬 분야 예산은 31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문학 분야 예산은 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창·제작 지원, 해외 진출, 번역·출판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공연·전시 예산도 늘려, 공연·전시 지역 유통 지원에 971억 원, ‘케이-뮤지엄’ 지역순회 및 전시 투어에 82억 원을 배정한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 및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가 신규 도입되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883억 원,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에 75억 원, 예비국가대표 양성에 30억 원이 포함되었다. 관광산업 융자 규모는 713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50억 원, ‘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 등 신규 사업도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규모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146억 원을 투자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에도 31억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예산 증액과 정책 추진을 통해 ‘케이-컬처’는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도시의 핵심 경쟁력이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 및 서비스 제공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은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도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행정 및 서비스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 ‘AI 시티’ 조성이라는 새로운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AI 시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5일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TF에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핵심 유관기관이 총망라되어 참여한다.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의 예측 및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복잡한 도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AI 시티 조성 계획은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야심찬 발걸음이며,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AI 시티 조성TF의 첫 회의에서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 및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논의와 더불어, AI 분야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근의 AI 기술 변화 동향을 반영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이 도시계획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생활을 혁신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TF를 통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한국형 AI 시티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AI 시티 조성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도시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시민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 도시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노동법 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이 많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 관련 법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은 증가하는 노동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획기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와 근로감독관을 지원하는 AI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AI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주)마음AI와 협력하여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인노무사 173명의 전문적인 감수를 거쳐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32개 언어 지원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당근마켓’과의 제휴를 통해 ‘당근알바’ 앱 내에서 구직자와 영세사업주들이 AI 노동법 상담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는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AI 비서는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외부 서버가 아닌, 노동부가 삼성SDS와 함께 설계한 안전한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 내에서만 작동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노동사건 수사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작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노동자, 사업주,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또한 “노동법의 대중화에 기여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