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불편함 중 하나는 정맥 주사 시 발생하는 통증과 조직 손상이다. 기존의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정맥 주사바늘은 삽입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삽입 후에도 움직임에 따라 주변 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정재웅 교수가 체온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은 기존의 딱딱한 재질과는 달리, 체온과 같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부드러워지는 특성을 가진 신소재로 제작되었다. 이 신소재는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는 강성을 유지하다가, 인체 체온에 노출되면 유연성을 띠게 된다. 이를 통해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삽입된 후에는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지거나 부드럽게 주변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사 과정에서의 통증을 크게 줄이고, 반복적인 주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손상이나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웅 교수는 전자 소자 및 의료기기 융복합 연구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이번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 개발 역시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단순한 의료기기 개선을 넘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정맥 주사가 빈번한 만성 질환 환자나 소아 환자들에게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향후 다양한 의료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거 농업 기술 중심의 자격 체계로는 급변하는 스마트 농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ICT)과의 융합이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문 인력의 부족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 전문 자격 시험 시행 계획을 확정 및 공고하며, 농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롭게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가 전문 자격이다. 이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자격 시험은 기존의 농업기술 중심 자격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단순히 농업 기술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통신 기술(ICT)과의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필기시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0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11월 3일에 발표된다. 이후 2차 실기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12월 13일에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정보시스템(https://sfm.kpc.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 농업 관련 학위를 소지했거나, 시설원예기사, 축산기사와 같은 국가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도 응시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거쳐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시험 과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정보시스템(https://sfm.kpc.or.kr) 또는 고객센터(1577-94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신설은 농업 혁신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향후 스마트팜 운영 및 컨설팅, 설비 유지관리,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분석 등 다양한 스마트 농업 관련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곧 정부의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ICT 기반 농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가속화하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하여 방류 설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15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가 현지 파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으로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각각 314건과 389건이 실시되었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국내 수산물 873건과 수입 수산물 24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도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67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국내산 넙치, 오징어 등 21건과 러시아 가자미, 명태, 중국 다랑어 등 6건을 대상으로 실시된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 역시 불검출로 확인되었다.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리터당 10Bq/kg의 검출 한계치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 식품 10,000Bq/kg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이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서도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597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역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 조사된 전국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중해역, 제주해역, 남서해역, 원근해 등 다양한 해역의 시료 분석 결과, 세슘 134, 세슘 137,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우리 바다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및 3~10k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든 지점에서 리터당 700 베크렐(Bq) 및 30 베크렐(Bq)의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으로 기록되었다. 3km 이내 10개 정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5.4 베크렐(Bq)에서 9.0 베크렐(Bq) 미만으로, 3~10km 이내 1개 정점은 6.3 베크렐(Bq)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터당 10 베크렐(Bq)의 검출하한치 미만의 수치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안전성 확인 노력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9월 3일, 충남대학교 DSC 홀에서 ‘첨단산업 외투기업 충청권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당 지역의 인재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머크, 듀폰 등 충청권에 자리한 9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과 충청권 소재 대학의 이공계 학생 15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자리를 넘어, 숨겨진 외투기업 취업 전략을 공유하고 램리서치코리아와 같은 실제 기업의 현직자가 직접 직무 특강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각 기업별로 1:1 상담 및 이력서 접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연중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는 외투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업으로는 바이오 분야의 머크주식회사, 첨단소재 분야의 듀폰스페셜티머터리얼스코리아, 광학기기 분야의 자이스코리아, 반도체 분야의 램리서치코리아 및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전력기자재 분야의 극동전선과 랑세오코리아, 이차전지 분야의 재세능원, 자재 분야의 크나우프석고보드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충남대, KAIST,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고려대(세종), 목원대, 한남대, 우송정보대 등 8개 충청권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채용설명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충남대학교, 참여 외투기업 채용 담당자,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투기업들이 겪고 있는 채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투기업 채용 지원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대학,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러한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앵커기업을 포함한 외투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충청권 채용설명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첨단산업 외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이공계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경기, 인천 지역 등 다른 권역별 채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이는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국방 예산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 및 드론 등 국방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 양산 등 5조 3,065억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대량 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 개량 등 7,392억원), 그리고 3축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원) 등의 핵심 전력 증강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등 3,402억원) 전력도 확대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원이 투입된다.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 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 그리고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직 근무비가 인상되고(평일/휴일 2/4만원 → 3/6만원), 이사화물비 지원이 현실화되며,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우수한 초급 간부 획득을 위해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가칭)’ 신설 및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전투 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본 급식 단가 인상(인당 일 1.3만원 → 1.4만원)과 노후 중형 표준 차량(2½톤, 5톤) 교체가 본격 추진된다.

국방 예산 증액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더불어,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 미래 도전 국방 기술 투자 확대, 첨단 항공 엔진 및 스텔스 기술 등 핵심 분야 투자 강화는 물론, AI 스프린트 사업 및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 대상 드론 비행 기술 숙달 및 자격 취득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 또한 강화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훈련비 신설과 더불어, 동원훈련Ⅰ형 및 동원훈련Ⅱ형의 훈련비와 중식비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2만원에서 9.5만원으로,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훈련비는 신규로 반영되며, 중식비 또한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 전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06조 2663억 원을 편성하며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국가 균형 성장과 미래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에 맞춰져 있다. 먼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대학 육성에는 3조 132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역의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할 교육 연구 허브로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데 8733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77억 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2조 1403억 원을 투입하며 1403억 원을 증액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도 1190억 원 규모로 신설되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사회의 근간을 이룰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 지원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사업에 1246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년 대비 1099억 원 증가한 대폭적인 증액이다. 더불어, 이공계 및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분야를 신설하고 확대하는 데 2090억 원을 투입하며 26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에도 힘쓴다.

더불어,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 일원화 이후 본격적인 유보통합 과제 추진을 위해 8331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신설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 6443억 원으로 29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3% 인상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은 당면한 교육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보편적인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혁신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2026년도 특허청 예산으로 총 7248억 원을 편성하며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사업 예산이 2025년 422억 원에서 2026년 513억 원으로 증액된다. 더불어, 심사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예산을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에도 8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한 조치는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은 2025년 114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역시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혁신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예산도 120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위조 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류 편승 행위 대응 지원에 94억 원, 위조 상품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에 16억 원, 그리고 AI 기반 위조 상품 판정 지원에 29억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효율화도 추진된다. 지식재산 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에 100억 원, 산업재산 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에 98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는 기업들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받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R&D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 안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총 1조 5409억 원이 투입되는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 부문을 통해 심화되는 식량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에 총 2179억 원을 배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식량 자급률 향상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에 총 2조 4135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와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총 525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러한 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에 총 5253억 원을 배정했으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분야에도 총 241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이번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식량 안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농가 소득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고 농업 공동체는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 요구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 지출의 안정적인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는 점차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이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3% 증액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RE100 산업단지 구축과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 금융 강화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 추진된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 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 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